서울고법 “명성교회 청빙 반려 김수원 목사 직무유기 아니다”

지난 3월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에서 재판국원들이 판결 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현가 인턴기자


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며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 제기했다 각하됐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사회법원과 총회 재판국 모두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지 않다는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5차례 논의한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만큼 김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회장 승계에 관해서도 목사 부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룰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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