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국민일보 DB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 관련 선배 법조인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10일 ‘사법부에 고한다-사법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해당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진행한 투표에서 재적 470명 중 71.0%(334명)가 참여했고 유효표 330표 중 90.6%(299명)가 찬성했다.

이들은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 돼왔다.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공허한 말로 퇴색됐고 법관의 저울에 놓인 법치의 이념은 무게를 가늠하게 어렵게 됐다”고 성명을 낸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사법농단' 의혹의 진양지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사진은 먹구름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아울러 사법농단 의혹 관련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유례없이 상세한 기각이유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의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며 ▲관여 법관들의 수사 협조 ▲사법부의 진상 규명 ▲사태 재발 방지 ▲재판 거래로 피해 본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요구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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