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폐해, 남성 간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확산은 사실”

한가모, 한겨레 해명기사 반박... “가짜뉴스 프레임은 비판 억압하는 독재권력 방식”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모임(한가모)은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의 폐해와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해 확산되는 에이즈의 문제점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가모는 논평에서 한겨레신문이 사용한 3단 연결망 기법보다 중요한 게 가짜뉴스로 규정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겨레신문은 3단계 연결망 등의 분석 방법의 논쟁을 떠나서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배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 프로그램을 돌렸던지 무슨 기법을 사용하였던지간에 각 개인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25명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했어야 한다”면서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가모는 한겨레신문이 과도한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모든 의견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낙인찍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한가모는 이러한 행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독재권력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가모가 발표한 논평.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전파자, 이렇게 찾아냈습니다’의 기사에 대하여



9월 27일 한겨레신문은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다수인 22개 가짜뉴스를 지목하였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25명을 가짜뉴스의 생산 배포자로 낙인을 찍었다.

가짜뉴스의 생산 배포자로 낙인찍힌 피해자들은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서 가짜뉴스 생산 및 배포자로 낙인 찍히면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

가짜뉴스 생산 및 배포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한겨레신문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이하 한가모)을 구성하여, 한겨레신문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일주일이 지난 10월 9일에 한가모의 요구에 대해 기사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빈약한 내용에 근거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한겨레신문은 9월 27일 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징역형’이 가짜뉴스라고 하였다가, 10월 9일 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를 했을 때 감옥에 간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였다.

‘차별금지법 징역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를 했을 때 감옥에 간다’는 것 모두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이라 규정하였고, 차별금지법의 처벌에는 징역형이 포함된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어 9월 27일 ‘차별금지법 징역형’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다.

또 10월 9일 기사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를 했을 때 감옥에 간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중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에 포함되어 있다.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은,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연계되어 있는 혐오표현규제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은 혐오표현으로 규정되고,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를 했을 때 감옥에 간다’는 주장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이다.


또 한겨레신문은 ‘한국은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라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였는데, 이것도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다.

2008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나 태국의 경우와 같이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가 1만명을 넘으면 에이즈 감염이 폭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성영철(포스텍 생명과학과) 한국에이즈학회 부회장은 2008년 서울대에서 열린 ‘21세기를 위한 백신’ 국제 심포지엄에서 “과거 한국은 비교적 에이즈에 안전한 국가였지만 몇 년 안에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지원팀 이인규 씨도 “미국이나 태국의 통계 보고서를 보면 공식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신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이미 경고한대로 2013년에 우리나라 에이즈 누적감염자숫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1년 대비 2017년의 10대 및 20대의 에이즈 감염자가 600%나 증가하여서, 우리나라가 에이즈 확산위험국가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매우 위험한 질병인 에이즈가 특히 청소년들사이에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 위험국가임을 감추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성간 성접촉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의 ‘인구 대비 에이즈 환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개념없는 안이한 주장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에이즈 감염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20대의 에이즈 감염은 폭증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질병인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때문인줄 모르지만, 질병관리본부만은 매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에이즈 감염 급증은 질병관리본부의 이토록 안이한 태도에 매우 큰 원인이 있다.

만약 미국처럼 에이즈가 만연할 그 때는 더 이상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아니라, 에이즈 만연국가일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가짜뉴스-채널-인물’을 찾는 3단 연결망이라는 간접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며 25명을 가짜뉴스의 운영 및 배포자라고 단정짓은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단 연결망 방법에는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검증된 방법인지 등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3단 연결망을 사용하였기에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3단 연결망’ 방법이 어떤 이론을 근거로 주장된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틀렸다.

‘3단 연결망’을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발화자 또는 원작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은 단순히 기계적 프로그램만을 돌려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인맥과 활동을 알고 있어야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가짜뉴스 생산 배포자 “25명을 포괄하는 조직, 이들 논리의 숙주가 되는 집단 그리고 전파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피니 ‘에스더기도운동’이 등장했습니다. 가짜뉴스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오랜 취재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단 점이 이번 탐사 보도의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 이유는 이 분석 결과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이 가짜뉴스를 가장 열심히 생산 배포한 사람으로 지목한 어느 사람은 에스더 이용희 교수와 연락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통화내역을 오픈할터이니, 한겨레신문과 같이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였다.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각자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는 에스더가 주관하는 행사에 주요 강연자로 참석하였지만, 에스더가 이들 전문가단체의 숙주기관이고, 전문가들은 이용희교수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는 한겨레신문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 없는 소설이다.

이런 모든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가짜뉴스가 아님을 밝히려면, 3단계 연결망 등의 분석 방법의 논쟁을 떠나서, 한겨레신문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배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계적 프로그램을 돌렸던지 무슨 기법을 사용하였던지간에 각 개인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25명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런 근거가 없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겨레신문이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주장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국무총리가 나서고, 법무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함께 나서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모든 의견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낙인찍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에스더를 미리 지목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 무리가 있는 것이다. 며칠전까지는 한겨레신문 뒤에는 배후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예 정부가 그 배후임을 드러내 놓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앞장서서 때려주면, 정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에 낙인을 찍는 소위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는 독재권력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한겨레신문이 왜 이렇게 독재권력을 세워가는 앞잡이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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