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인증’과도 같다. 20대 이하 청년 중 종합부동산세납부자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과세 기준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에 해당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 1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 김상훈 의원실>

특히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던 3년 전에 비해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아진 점이 이채롭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는 51명으로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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