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고양 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스리랑카 노동자처럼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12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가운데 4만5577명(40.6%)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기간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2만6957명(2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또 9803명(8.7%)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려했으며 8722명(7.8%)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3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금 의원은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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