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법인,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을 중복 신청해 정해진 지원 금액을 초과해 수령한 인원이 지난 7년간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지원 사례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등 혜택대상임에도 순위에서 밀려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정해진 등록금 지원 범위를 초과해 학자금을 수령 받은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학기 208명에서 2012년 730명, 2013년 2825명, 2014년 3122명, 2015년 3498명, 2016년 5522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6671명까지 늘어났다.

중복지원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지난 7년간 총 310억원에 달했다. 그중 23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채 미해소금액으로 남았다.

김 의원은 “학자금 신청은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본인도 모르게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 신청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많은 기관들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지원자가 늘어나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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