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8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규정된 유치원 폐원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개정해 발표한 유치원 폐원 절차는 이렇다.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장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가 담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유아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 시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폐원 인가 여부를 관할청이 판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 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무단으로 보류하거나 중단할 때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리 의혹이 폭로된 이후 구두나 서면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은 현재까지 18곳이다. 이는 전국 38곳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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