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로고.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타 부처의 특활비에 포함시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친 뒤 이를 자체 정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각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며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며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특활비를 국정원이 기재부를 대신하여 편성 심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업무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보안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타 기관에 숨겨진 국정원 특활비’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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