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관심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뒤 (박용진 3법) 관련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을 이렇게 논의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용진 3법) 관련 논쟁은 사실 이견이라기보다 한유총의 입장을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치원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공적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쓰고선 감사 받기 싫다고 하는 건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비는 분명 있었어요”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입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개인이 재산을 들여 해온 부분도 있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쯤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박용진 3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 3법’은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명시하고 누리과정 등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유아교육법 개정안)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