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로 인해 2016년부터 나타났던 ‘세수 호황’이 올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9월 누적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조6000억원 증가했다. 9월 수입은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보다 4.7% 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든 항목에서 9월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해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소득세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323만원, 지난해 308만원에 비해 4.9% 포인트 상승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동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집행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280조2000억원 규모) 중 9월까지 82.8%(230조원) 집행했다. 당초 계획했던 9월 계획(221조7000억원, 79.1%)대비 10조3000억원(3.7% 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0조원 적자, 9월까지 누적재정수지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자연스럽게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국고채권 및 차입금 상환에 따라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수출호조 및 세수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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