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뉴시스

가수 전효성(29)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4일 “전효성에게 TS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포함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서 TS가 95%, 전효성이 5%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효성은 출연료 등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자신의 동의 없이 가수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며 지난해 9월 29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2015년 600만원을 받은 뒤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효성은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9월에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로 영입됐지만, 이미 지난 4월 진행자로 출연하던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해 오랜 공백기를 가졌다.

TS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까지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효성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세금 등 일부 금액이 제외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전효성씨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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