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 달라”고 요청한 지 9일 만이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 시작 8일째인 15일 오후 4시 현재 20만6776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위해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을 하겠나.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줍시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 수석은 청원이 올라오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이 게시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검찰개혁 관련 청원과 동의 수가 폭주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적었다.

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 수석은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공수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