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법원노조)가 18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곧바로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게 봉사한 반(反) 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양승태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구속 촉구 서명서를 의견서 형태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앞서 법원노조는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규탄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0일에는 노조원 60여명이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소환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양승태가 서야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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