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말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B씨를 추행하고, 2018년 1월 초 직원 및 시의원 등과의 회식에서 또 다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승진을 앞두고 있던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하급직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내 신고했으며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밀접한 관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