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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감 일주일 만에 교도소로 짐 싼 안희정…왜?

대법원 재판 중인 미결수 이감 규정 때문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된지 일주일 만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정 출석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교도소로 이동시키는 규정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했다”며 “수감 이후 설 연휴가 이어져 7일 사무처리 후 8일 이감됐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형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안 전 지사가 미결수 신분임에도 교도소로 옮겨가게 된 것은 법정 출석할 일이 거의 없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도심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 때문에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미결수들의 과밀수용 문제는 교정당국의 오래된 고민거리였다.

다만 대법원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지난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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