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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현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준 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임 의 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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