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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독립적 개체, 낙태법 유지가 답”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현행법 유지하라 촉구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제공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시민연대)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낙태가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겐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관계나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등을 통해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하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예고했다. 임신 전체 기간의 낙태를 금지하는 건 지나친 제약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헌재가 이같이 결정할 경우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연대는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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