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씨가 강용석(50)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청탁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김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실과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고 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내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강 변호사와 내가 둘 다 아는 기자였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고 김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이라며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을 지시하고 소 취하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두 사람은 김씨의 남편 조모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씨는 “강 변호사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강 변호사 측은 “남편이 충동적으로 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2015년 4월 김씨는 조씨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 차례 싸웠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지갑이 든 옷을 던지며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씨는 지갑에 있던 신분증과 집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꺼낸 뒤 강 변호사를 만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강 변호사가 ‘남은 방법은 하나다’라면서 ‘아내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나온 행위가 사문서위조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강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갖고 나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강 변호사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 변호인은 “증인의 추측”이라며 “김씨의 기망이나 조씨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일시적‧충동적 허락에 의해 조씨가 신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본심에 반해 신분증을 준 것까지 강 변호사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한 강 변호사 변호인은 “김씨가 소송 취하서 작성을 권유받으면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사정을 강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일시적‧충동적 신분증 교부 행위가 벌어진 뒤 김씨가 그걸 갖고 강 변호사와 상의한 것”이라는 게 강 변호사 변호인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도 “남편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소송 취하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 변호사 측은 “술집에서 욕설을 듣고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냐” “강 변호사를 만나던 중 증권사 임원도 동시에 만나지 않았냐” “소송 취하를 위한 증인 스스로의 절실한 사정이 있지 않았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도 “그 부분을 왜 자꾸 묻냐.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 측은 “4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밑바닥까지 가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족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씨의 남편 조씨가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씨도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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