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잔인한 나날의 연속이다. 지금껏 공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중국에서 깨끗한 공기를 캔에 넣어 판매한다니 자연의 순리를 배반한 대가가 너무 참혹하다. 연일 미세먼지가 나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생명을 앗아갈 미세먼지 지옥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이다.

[청년기고] 미세먼지 방치는 헌법 위반이다
장지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하지만,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정부의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것은 비상저감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5일째 이어지던 날이었으며, 국민청원, 포털사이트 댓글 폭주가 이어진 후에야 "비상한 시기에 비상조치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 실질적인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인공강우'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게 과연 후보 시절 미세먼지 30% 감축,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이 맞는가 싶을 정도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말이다. 정부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각종 자료를 보면 중국의 석탄 발전은 전 세계 설비용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2위인 인도의 4.5배나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석탄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석탄 수요는 20년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되는데, 이는 20년간 이 끔찍한 미세먼지 지옥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와 같다.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 있다. 국내발 미세먼지의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남겨놓고 말이다.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했다. 과연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며 동시에 에너지 사용량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국민의 압박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의 어설픈 자세로 접근하면 중국은 협상은 커녕 꿈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설픈 외교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피해 국가인 중국 주변국인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중동국가 등으로 이루어진 다자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첫 출발점이다.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실효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위 다자협의체 소속 국가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 유류차량 운행제한, 유류세 증가 등 국내에서 엄청난 환경관련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국민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호흡공동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호소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 헌법 35조 1항에 기술되어 있는 '건강',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은 국가의 책임 중 하나이다.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생활이 쾌적하지 않은 나라에 '부국강병'을 이뤄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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