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물의 묘에 친일 행적을 기록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과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추가하는 것이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국군’ 책자에서 대한민국의 첫 공식 군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군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도 함께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반민족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인물의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국가보훈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나란히 안장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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