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발언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뉴시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6선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발언했다”면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와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형법이 내란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찾아 올렸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원인은 “김 의원은 87조와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김 의원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부분은 삭제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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