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

조례반대 단체, 10~11일 집회서 입장표명...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권보장”

11일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의 인도에 따라 조례 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10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쁜 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남 시민들이 1박 2일 집회까지 개최한 것은 경남도의회가 오는 15~16일 최종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다루기 때문이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집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는 온데간데없고 동성애 성행위 등 비교육적 권리만을 잔뜩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통과시키려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일례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사회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는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11일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미국 뉴욕교육청의 ‘학생권리장전’엔 등교 및 준비물 준비, 학교 출입 시 학교규정 준수, 교사 등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의무는 쏙 빠져있고 교육과 상관없는 성행위 보장 등 비교육 권리만 잔뜩 집어넣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생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 교육감이 경남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동성애 옹호, 성행위 자유 등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학생을 망치고 학교현장을 오염시키겠다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차정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만약 경남이 뚫리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학생을 망치고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막 나가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창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국가금식기도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이 조례 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민연합은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수천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열린 집회에는 원대연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와 홍근성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승균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전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창원=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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