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광주지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일부 무죄판결에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은 윤 전 시장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접근한 김모씨(49·여)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것은 공천과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 김씨에게 비정규직 아들 등의 정규직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에 대해 ‘확정적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앞서 사칭범 김씨도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사기와 공직선거법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 혐의는 징역 1년 등 총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거액을 송금한 행위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시장이 당시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시장은 사칭범 김씨에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등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