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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에 징역 7년 확정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가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도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0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잠가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김씨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을 제거하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제반 사항 등을 종합해봤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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