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제시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대구 달서구 한 업주의 사연이 회자됐다. 가게 사장은 “새벽 두 시 넘어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돈 내기 싫어 자진신고를 했다”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속았다.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으면 차라리 돈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지 적발된 사장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당했다.

대구의 사례처럼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이 업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져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업주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면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제처 포스트 '벚꽃엔딩' 캡쳐

하지만 앞으로는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업주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과 같은 억울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12일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들에게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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