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밀어붙이던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100만명 시위’로 맞선 홍콩 시민들에게 ‘백기’를 들었다. 캐리 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그는 법안 철회는 아니라고 했으나 이 법안을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캐리 람 장관은 1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정부가 살인범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범죄인 인도 법안이 더는 긴급하지 않다”며 “법안 추진의 잠정 중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캐리 람 장관은 “많은 사람이 슬픔과 실망을 느꼈듯 나 또한 슬픔과 후회를 느낀다”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설명하고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2차 심의는 보류하고, 대중의 의견을 듣는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법안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법안 철회 여부에 대해 “대만 살인사건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필요하다”며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홍콩인의 대만 인도를 위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 명(주최측 추산)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법안의 당사자인 대만 정부가 민의를 무시한 법안 추진은 원하지 않는다며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할 명분도 약해졌다.

캐리람 장관은 지난 12일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진압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12일 홍콩 시민 수만명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자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16일에도 ‘검은 대행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법안을 연기한 것은 대규모 시위에 대한 부담, 미·중 무역전쟁으로 엄중한 시기라는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사카 G20 정상회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캐리 람 행정장관의 지지 기반인 친중파와 재계까지 등을 돌리고 대화를 강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버나드 찬 의장과 전직 관료, 입법회 의원 등 친중파 진영에서는 지난 12일 시위 이후 법안을 연기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 법원이 본토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홍콩 내 자산의 동결과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 부자들에게 ‘금융중심시 홍콩’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셈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홍콩 재벌은 홍콩 계좌에 있던 가운데 1억 달러 이상을 싱가포르로 옮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홍콩과 가까운 선전에 직접 내려가 직접 대책 회의를 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법안 연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앞서 2003년 7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홍콩 시민 50만명이 시위를 벌이자 중국 최고 지도부가 선전에 와서 대책 회의를 했고,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추진을 철회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추진 보류 발표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면서도 홍콩의 내정에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겅 대변인은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은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사무실 관계자도 담화를 통해 “외부 세력이 홍콩 일에 간섭하고 소수 인사가 급진적인 폭력 행위를 한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캐리 람 장관이 법에 따라 홍콩의 질서와 시민의 합법적 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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