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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위안부 피해자 고려없이 양국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로 설립

한국노총,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56차 수요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산됐다고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17일 해산 등기를 신청해 이달 3일 그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4일 저녁까지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재단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담은 한·일 협정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식 해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외무장관 간 협의를 거치고 그 직후 양국 정상이 확인함으로써 한국 정부도 확약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또 “주일한국대사관과 주한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재차 한국 정부에 일본 측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했다”면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다. 하지만 양국 합의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인 위안부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진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1월 21일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재단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유족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 왔다. 지급 대상이 된 위안부 피해자 47명과 유족 199명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36명과 유족 71명이 지원금 수령을 희망했다. 아사히신문은 “수령 희망자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2명과 유족 13명에게는 아직 지원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재단 해산으로 추후 지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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