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제공

말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전 보다 29배 증가했지만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가족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기를 맞아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POLST)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로, 이전 1%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다시 말해 환자 스스로 결정할 때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하고 가족들이 결정하는 경우 예를들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던 것을 떼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9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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