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치미는데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내년 12월에 출소한다. 정말 짜증나는 건 그가 같은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거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이걸로는 그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다. 그걸 취재해 달라고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의뢰했다. 그게 뭐냐면,


조두순이 재범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성범죄자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6월 24일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찬 41세 남성이 귀가시간을 어기고 모텔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5월 말에도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36세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에게 전자발찌는 방해가 되지 않았다.


조두순도 이들처럼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가 재범할 확률을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대신 조두순이 차게 될 전자발찌가 재범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지를 취재했다. 관련 논문을 뒤져보니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에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이 실렸더라. 저자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8430명의 재범률(2008~2018년)을 분석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성범죄자는 10.9%(1682명 중 183명)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전자발찌를 찬 10명 중 1명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다. 5년 미만 착용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4.9%)의 배가 넘는 수치다. 조두순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7년이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정말 괜찮을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말했다.


“(조두순이) 12년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있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국가가 가뒀다면 그런 효과를 내기위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국가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수감생활동안 조두순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성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을까. 석 달쯤 전(4월 16일)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일대일 전담으로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됐지만 이걸로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는다. 7년이 지나 일대일 전담 관리도 끝나면 조두순이 어디서 뭘 하든 알 길이 없다. 2026년이 되면 조두순은 정말 자유로워진다. 얼마 남지 않았다. 차라리 평생 전자발찌를 목에 걸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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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기자, 제작=김종민 l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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