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압박’ 美 “한국, 동맹지원 고맙지만 방위비분담금 더 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하는 데 감사하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곧 개시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에 앞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고 애매모호함이 없다”며 “그는 동맹국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길 원한다고 말해왔다. 이는 틀림없이 반복된 주제”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다시피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물론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해온 상당한 재원에 감사한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방위비 분담은 대통령의 주제(theme)이고, 한국에 관련된 것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관련된 것이든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은) 대통령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 방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직접 챙기는 역점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그가 들고 왔을 ‘청구서’에 이목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 핵심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에스퍼 장관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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