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양지 불법백태… 등록없이 야영장 운영·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놀이시설 설치


경기도내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했다.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데다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양시 D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했다.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해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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