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병역특례제도가 축소되면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축소 또는 폐지로 ‘인력이 부족해질 것’(52.4%)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극일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재 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히려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8%로 압도적이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6.2%,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4.5% 뿐이었다.

중소기업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는 응답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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