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진단 시도’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이 지사 측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1심과 같은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이 2012년 이전에 조울증이 있었느냐와 검찰이 주장하는 2013년 교통사고 이후 재선씨가 조울증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2년에 이미 친형이 정신약을 정신과 의사로부터 받았고, 어머니가 재선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파일이 있고, 검찰이 재선씨 정신병 발병 원인이라는 2013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재선씨가 친구에게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파일이 발견됐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병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법률에도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에 행정입원해서 법적인 진단, 치료하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모든 공무원 또는 정신과 전문의 다 회피한다”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공적으로, 공인으로 부끄러움 없다.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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