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출처: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헛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안 만나주면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내용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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