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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포토레지스트 수출 추가 허가…삼성전자 9개월치 확보

수출규제 이후 두번째-‘생색용’ ‘대화용의’ 평가 엇갈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 수출 신청 1건을 19일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받았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를 놓고 국제사회를 의식한 ‘생색용’이라는 주장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판단을 유보한 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소재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허가가 난 품목은 일본 JSR사가 삼성전자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라며 “승인 시점은 19일 오후”라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에 허가한 양은 6개월치 사용 분량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7일 허가받은 3개월치를 합하면, 삼성전자는 포토레지스트 총 9개월치 분량을 확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허가가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21일)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24일)을 앞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정상적인 수출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일종의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유화적인 제스처 아닌가”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에 대해 “현재는 일본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것’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1차 수출 허가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과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품목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정사실화한 정부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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