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공방이 격화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조국 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맞붙어 혼란스러웠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 정쟁의 플랫폼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먼저 선수를 쳤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했다.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줬다. 제자들에게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지속적인 SNS 활동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국내외에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결과,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젊고 순수한 후배들에게 조 후보자의 언행이 어떻게 비쳤는지 알 수 있는 투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 21일 오후 6시 기준 7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0일에는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하나 더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이 글에서 딸 부정입학·사모펀드 논란 등 여러 의혹과 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이 청원도 21일 오후 6시 기준 2만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21일에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청원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한다”며 “국민이 조 후보자를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법부 적폐청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타버리게 된 큰 원인은 우병우·양승태·김기춘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다. 일본의 경제 침략의 원인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거래에서 시작됐다”며 “사법 적폐는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검찰과 법원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로서 조 후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에게 사법 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부연했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기준 4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조국 공방’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정당 해산 청원과 결이 비슷하다.

당시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의 해산을 청구하는 글이 4월 22일 올라와 183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하는 청원도 게재돼 33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외에도 양당을 비난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청원에 동의했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모(24)씨는 “조국 찬반양론과 정당 해산 찬반양론이 비슷한 것 같다. 국민의 분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이 또 정쟁의 발판이 된 것 같다. 게시판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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