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학 학생 전국체전 출전 제한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학을 이유로 학생 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에 관련 요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A양은 교내 여자팀이 없어 남자팀에서 훈련하다 2018년 10월 여자팀이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다. A양이 다니던 학교장도 A양의 장래를 위해 전학에 동의했다. 그러나 A양은 전학을 이유로 올해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B군과 C양도 전학 때문에 올해 전국종합체육대회(전국체전) 예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학생 선수 전학 시 1년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출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지방 체육 균형 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의 설명처럼 일정 부분 참가 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이적 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을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1년이나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 사유를 정비하고,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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