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파기, 일본에 응당 취해야할 조치”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의 오만한 조치에 응당 취해야 할 조치였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에 대해 정부는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며 “미국 측은 연장을 원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자율적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 사이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분위기는 파기가 아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완화된 기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을 좀 더 중시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도 “일본에도 더욱더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반겼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안보 공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방부가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된다 해도 안보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안보 불안은 전혀 없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해주시고, 공연한 안보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 한일 간 신뢰가 다시 구축됐을 때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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