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주택공급 급증 여파
건설사 재무건전성 악화, 지방 중심 역전세 확산 우려
“건설사 자기자본 비율 높이고 수요 중심 공급정책 마련해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의 급증 여파로 내년까지 최대 3만 가구에 가까운 미분양이 발생하고 역전세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정부가 건설업계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입자 피해 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송 연구위원은 “2015~2017년 기초 주택수요를 뛰어넘은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5328가구로 해당연도 기초 주택수요(40만7241가구)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계획(37만4000가구)도 훌쩍 뛰어넘었다.


송 연구위원은 “실증분석을 해보면 주택공급 급증은 3년 뒤 준공후미분양 증가를 가져온다”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준공후미분양 주택이 2~3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할인분양, 할인매각 등의 판매촉진을 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다. 2007년 주택공급 급증 여파로 2011년에 100대 건설사의 25%가 부도를 신청했고, 145개사가 부도 났었다.

한국은 건설사가 건축사업비 조달에 있어 자기자본 비중이 4.5~9%로 미국·일본(30%)에 비해 낮다. 건설사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설사의 부도는 금융기관에도 적잖은 파장을 준다.

주택 준공물량의 증가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주택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4~5년마다 급증과 급락을 거듭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의 주택 건설 시 자기자본부담을 높이고 주택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 1인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수요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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