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장재원 아들 노엘 구속 가능성 높다”

한문철 변호사와의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통화 인터뷰 장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노엘(19·본명 장용준)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 변호사는 9일 KBS1R FM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벌금 700만~800만원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면서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노엘이) 몇 시간 후 변호인이랑 출석해서 자수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을 정상참작하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지만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는(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구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은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그는 “제1윤창호법이 적용되려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1000만원 합의 제시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시 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범인 도피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돼 구속될 수 있다고 했다. 1000만원 합의 제시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사정조였다면 별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 변호사는 적발 직후 노엘과 동승자를 귀가 조치시킨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부른 점을 볼 때 ‘맛이 간’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지적할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결정에 대해 “용의자가 술에 취해있을 때는 나중에 조사하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이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노엘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뒤늦게 사고 현장에 나타난 30대 남성이 노엘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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