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사 폭파할 것” 글 올린 20대 처벌 못 하는 이유

게티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21)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14분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당사가 있는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썼다. 4시간 뒤 사이트 관리자는 이 게시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작성자가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명시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 폭발물처리반(EOD)과 수사관을 보내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내고 게시글의 IP를 추적해 전북에 사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중증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게시글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다른 글을 짜깁기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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