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노래방. 연합뉴스

동업자이자 여자친구인 4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후 불 질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강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인 A씨(47)와 자신이 함께 운영하던 노래방에 불을 질러 A씨를 살해했다.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씨는 A씨가 도박 빚 48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간, 방화와 같은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 빚을 갚아 주었음에도 또다시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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