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 추행당한 20대 추락사 사건…검찰 4년 구형에 6년 확정한 법원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추행당한 여직원은 상사를 피해 도망치려다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모(42)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6시쯤 피해자 A씨(사망 당시 29세)를 포함한 직원 15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오후 8시30분쯤 회식 2차 자리가 이어졌고 밤 10시쯤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과 모 주점으로 이동했다.

주점에서 6시간 동안 회식을 하면서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상태가 된 A씨를 이씨는 추행했다. 주점 CCTV엔 이씨가 A씨 옆자리로 다가가 볼을 꼬집거나 A씨 목에 손을 둘러 얼굴을 가까이 대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만취한 상태였지만 이를 피하려 했다.

12시가 넘자 이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때 A씨는 손을 뿌리치는 등 반대 방향으로 걷거나 길거리에 서 있는 교통 안내판 봉을 붙잡고 버텼다. 작별인사를 하듯 손을 흔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씨는 A씨를 집으로 데려갔고 이씨는 A씨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A씨는 거실로 나왔다. 이런 행동이 6~7차례 반복됐다.

A씨는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를 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과 이씨의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준강제추행치사죄는 음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을 추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1심에서 검찰은 4년을 구형했다. 통상 양형기준에 따라 1년 6월에서 4년 6월형 사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을 넘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던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후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점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형벌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강제추행치사죄의 양형 권고 범위는 징역 11년~15년으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된 치사죄로 처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