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물 553편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집행유예

음란 영상물 553편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 규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초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지인 명의의 원룸을 빌린 뒤, 이곳에서 553편에 달하는 음란 영상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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