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근로자 훈련지원금 받아 챙긴 50대 집행유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위탁교육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2∼12월까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총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인력공단을 속여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은 죄질이 불량한 것이며, 액수도 적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부정수급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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