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담배 왜 세금 인상 거론될까…일반 담배의 약 43.2% 수준

정부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


‘쥴(JUUL)’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 담배 세금의 약 43.2% (부가가치세 제외)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을 통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연초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붙는다. 담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평소 쉽게 접하는 연초형 일반 담배와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서 수증기로 흡입하는 방식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일반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총 세금(부가가치세 제외)이 2914.4원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이다. 반면 쥴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쥴에 포함된 니코틴(0.7ml) 단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해보면 1260원이다. 일반 담배의 약 43.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담배 시장은 커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해 상반기 약 600만 포드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수준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 등에서 세금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사례 조사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연구를 해볼 예정이다”며 “아직 세율 조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향후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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