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만 개별 허가? 차별 금지 의무 위반
②‘신뢰 훼손’→‘부적절 사례’→‘안보’ 계속 바뀌는 일본 논리
③일본과 4전 4승 거둔 전문성 있는 통상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펼쳐질 일본과의 통상 분쟁 대결을 앞두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승소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유 본부장이 근거로 내세운 필승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출 규제를 내건 것이 WTO 협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과 일본이 한국의 수출규제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 국제 통상 분쟁에서 여러 번 승소 경험 있는 통상 당국자들의 전문성이다.

유 본부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7월 4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후 일본 조치의 성격과 WTO 협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 결과 ‘일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하고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본부장은 “제소에 있어 피해가 필수요건은 아니다. 일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소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지난달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한국 수출을 3차례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 본부장은 “확실히 이전에 포괄 허가에 비해 무역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조치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차별 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국가 간 신뢰 관계를 언급하다 돌연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에 부적절한 사례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국가안보상 이유라고 말을 바꿨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구체적 증거는 제시 못 하면서 신뢰 훼손, 안보 예외 등 계속 논리가 바뀌고 있다”며 “스스로 정치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무역 차별적 조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이 내세운 마지막 필승 카드는 통상 당국자들이다. 유 본부장은 “(WTO에서) 지금까지 일본과의 총 4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저희가 4전 4승을 거뒀다”며 “승리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대응과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와 2006년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부과, 2013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통상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2016년부터 이어진 공기압 밸브 반덤핑관세 분쟁에서도 최근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유 본부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팀이 이 분쟁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통상을 전문적으로 오래 해 온 사무관이 임신 7개월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밤에 불을 밝히며 소송 분석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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