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장관이 여러 방법으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 그를 고발한 한국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명 직후 법무부 간부가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안하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추진하거나,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행위 등은 모두 조 장관 본인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 검찰 조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연구 없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돼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제공되는 각종 특혜가 초래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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