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

5살 아들을 살해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4)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지난달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구홀구의 자택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 C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결국 C군이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CCTV에는 B씨가 C군의 손과 발을 묶어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또 C군을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모습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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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름가량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얼굴이 검푸르게 변한 아들이 손발이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돼 폭행을 당한 아들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B씨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이틀간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음에도 풀어주려는 시도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그는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진술과 달리 집 내부 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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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상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집 내부 CCTV에 친모의 방임 행위가 모두 찍혔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친모는 보름 가까이 반복해서 계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들이 이후 20시간 넘게 손발이 묶여 있는데도 평소처럼 생활했다”며 “그 모습이 CCTV에 모두 찍혔는데도 고의성이 불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다소 의아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현재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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