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또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DB)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또 이후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입학 모의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대상 15개교 중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다. 이들 대학 소속 교수 11명은 중1~고3 학생 12명을 15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부당 기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1저자 논문의 경우 이번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지만 아직 대학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특별감사로 확인된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할 지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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